주의 요구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 강제차출 거부 나선 공무원 노동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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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요구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 강제차출 거부 나선 공무원 노동계 이슈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1.11.2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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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생공사’

11월 셋째 주(11월 14일~11월 20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대선과 지반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한 기사와 △선거철만 되면 매번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차출을 거부하고 나선 소식 △이서인 시인의 ‘군대와 문화’라는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도와달라”고 한 선거직 공직자는 빠져나가고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만 다치는 사례가 많아 공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윗선은 빠져나가고 공무원만 다치기 일쑤 (링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공직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철이 다가온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하나 눌러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특정 정당의 공약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가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모 구청장 비서의 요구에 홍보물을 만들었던 담당 공무원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반면 구청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지만 증거가 없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했다.

또한 동료를 따라 식사 자리에 갔다가 36만원짜리 갈비탕을 먹은 일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NO’를 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뿔난 공무원 노동계…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나섰다. (공노총) (공무원노조)

선거 때마다 투개표사무에 당연한 듯이 동원되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안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라가 최저시급도 안 주고 휴일에 부려 먹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겨우겨우 1만원 올리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급은 6천원 수준이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도 중앙선관위도 침묵을 지키자 공무원 노동계가 ‘그렇다면 안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 노동계가 진행한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서명서’에 참여한 공직자는 무려 11만명에 달한다.

아직 서명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추가적으로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도 시인이었고 남이 장군도 시인이셨어요” (링크)

여자 정훈장교 1기인 이서인씨는 퇴직 후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듣는 사람마다 “군인이 어떻게 시인이 될 생각을 하셨어요”라고 하지만 이 시인은 이순신 장군도 남이 장군도 시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왜 군에서 문화가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한다.

그러면서 육군에서 진행하는 뮤지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시인이 직접 맡았던 뮤지컬이었던 ‘신흥무관학교’는 배우 41명 가운데 31명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국군 장병들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일반병사로만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면 그 재능이 어떻게 되었을지 반문한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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