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연맹은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현진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날 “적법한 공무수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폭언 등 피해 공무원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인사권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무거울 때는 인사권자가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성 의원은 “최근 다수의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며 “공무원 임용권자에게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마련을 의무화해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최근 일선 행정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위협과 위해 사건이 빈발해 법적 보호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요구 활동 강화와 법안 필요성 홍보 등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