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시선제공무원 문제… 우린 오징어게임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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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시선제공무원 문제… 우린 오징어게임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10.25 14:15
  • 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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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통공노 시선제본부 1인 릴레이 시위
25일부터… 인사처 앞에서 오징어게임복장 차림
0.5명 취급·명칭과 달리 시간 선택권 없이 방치
“공무원임용령 개정해 시간선택권을 보장” 요구
정성혜 한국노총 통공노 시선제본부장이 25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오징어게임 복장을 한 채 공무원임용령 개정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옷에 적힌 3809명은 현재 시전제공무원 수를 말한다.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정성혜 한국노총 통공노 시선제본부장이 25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오징어게임 복장을 한 채 공무원임용령 개정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옷에 적힌 3809명은 현재 시전제공무원 수를 말한다.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3800여 명에 달하는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노조가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참가자는 오징어게임 복장이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퇴직해 점차 소멸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정성혜 본부장·시선제본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정문에서 벌이는 1인 시위에는 정성혜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여하며,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1시간씩 릴레이 시위를 펼치게 된다.

시선제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됐다.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단시간 일자리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근거법령이 마련되고, 2014년 처음으로 채용됐다.

누적채용인원은 국가직 1841명, 지방직 4152명을 채용했지만, 7년차가 된 2020년 12월 말 기준 3809명이 재직 중이다. 그동안 40% 가까이 퇴직한 것이다.

시선제 공무원의 상당수가 월 200여 만원정도 급여를 받는데다가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이지 않는 차별, 스스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 등이 이들을 중도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지난 2019년 6월 18일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최대 주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에서 시선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이른바 전환공무원이 임명권자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시선제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정성혜 본부장은 “인사처가 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모두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며, 오징어게임 같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만든 서바이벌 게임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809명을 대표해 시간선택권 부여를 위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촉구하며 오징어게임 참가자 복장을 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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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2021-10-31 22:41:58
전일제의 업무를 받아 쉴틈없이 바쁘게 일하는데 보수는 시간비례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시간비례업무를 주거나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적폐혁신처 2021-10-27 04:23:37
애초 정원 1을 소숫점으로 둔갑시켜놓고,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침해하고 박탈해버리는 짓을 자행하는 인사혁신처.

이민정 2021-10-26 19:02:33
근무량은 같은데 왜 차별하나요 ㅠㅠ

전성시대 2021-10-26 18:53:57
업무분담은 전일제와 같고 혜택은 시간비례, 시간선택도 안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 2021-10-26 16:23:18
참여하신 분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ㅠ 업무분장 전일제와 같이 하면서 혜택만 시간 비례로 주고 있는제도 인데 차별이 아니라면 골품제인가요? 시간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하는 전환제하고는 무슨차별이 이렇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