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후진국 자인하는 자리 될까 우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서울신문 DB.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서울신문 DB.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출마가 ‘한국이 노동후진국임을 자인하는 자리’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을 앞다투고 과로사와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나라, ILO 8개 핵심협약 비준조차도 전부 이루지 못한 게 대한민국”이라며 “ILO 사무총장 후보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노동존중사회’가 실현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노총은 이어 “지난 2017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정당 후원과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은 고사하고 노동기본권마저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강 전 장관 출마를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직시하고 곳곳에 있는 반노동적 행태를 점검하기를 바란다”며 “ILO가 참가할만한 모범사례를 남기는 사람 중심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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