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공노, 국감‧행감 과도한 자료요구, 제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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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노, 국감‧행감 과도한 자료요구, 제보받는다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1.10.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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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대응 어려우면 노조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것”
의정활동지원시스템 도입후 요구 건수는 감소세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7일 국정감사·행정감사와 관련, 과도한 자료요구를 받으면 서공노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법령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개별 대응이 어려울 때 서공노에 즉시 알려달라”며 “과도한 자료요구나 개인적인 민원해결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고민하지말고 서공노 연락처로 메일이나 전화 달라”고 당부했다.

서공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에, 국회의 무차별적인 온갖 자료요구에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다”고 지적했다.

서공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감국조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가 자신의 권한 행사를 위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국의 지방공무원들과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공노는 다만,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지난 2019년 시행된 뒤 요구자료 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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