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뽑은 차기정부 과제는 “연금공백·승진적체·지방직과의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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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뽑은 차기정부 과제는 “연금공백·승진적체·지방직과의 차별 해소”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10.06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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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29개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대선 정책 설문
2259명 참여… 73.6% ‘공약에 따라 선택 바뀔 수도’
책임장관제·6급 이하 정원통합도 70% 이상이 찬성
차기정부 가장 시급한 정책은 연금 소득공백 해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안 공무원들. 서울신문DB
정부서울청사 정문 안 공무원들. 서울신문DB

“공무원 정책 제대로 내놓으세요. 공무원 처우 관련 공약 따라 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국공노)이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조합원 등 2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6일 내놨다. 국공노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해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설문은 지난 9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실시했고, 29개 중앙부처의 직원들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93.7%는 국공노 조합원이었고 직급은 6~7급 76.9%, 연령은 40대가 41.7%로 가장 많았다.

설문은 공무원연금제도에서부터 인사제도 등 제반 제도 개선,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청소년에 대한 노동교육 등을 망라했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서 물었다.

마지막에는 ‘대선후보들의 공무원 관련, 공약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었다.

뻔한 결론이지만, 73.6%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12.3%만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주로 남성과 20·30대, 4·5급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다시 말하면 공무원 처우 관련 공약 등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제대로 만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국가공무원들의 고민과 관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먼저 공무원 사회 가장 큰 이슈인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49.8%가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지급률 저하’에 따른 노후보장 부족을 꼽았다.

이어 지급시기 연장으로 내년부터 빚어질 연금소득 공백이 30.1%, 국민연금과의 통합 12.7%, 연금재정 적자 7.4% 순이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이들 우려를 각 당 후보들이 새겨듣고, 적합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후보들의 ‘공무원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도 1순위는 역시 내년에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가 23.8%로 1위였다.

이어 승진적체해소(23.5%), 지방직과의 차별 해소(18.1%), 초과근무수당 현실화(14.8%), 성과상여금 폐지(11.5%), 정치기본권 확보(8.3%) 순이었다.

젊고 하위직일수록 승진적체와 지방직과의 차별 해소에 관심이 높았고, 나이가 많고 고위직일수록 소득공백 해소와 성과상여금 폐지에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예산, 조직, 인사 등에 자율권을 갖는 책임장관제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70%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부정 의견은 11.1%에 그쳤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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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사 관련 제도는 인사혁신처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조직은 행정안전부에 집중돼 각 부처의 자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 직급이나 정원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개선 부처 사정에 맞게 장관이나 처·청장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71.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래세대에게 노동과 노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초중등 교과서에 노동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73.3%가 긍정을 보였다. 이런 답변은 대체로 20대 남성과 40~50대 조합원에서 높게 나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공무원들이 본 다음 정부 개혁과제 1위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21%)이었다. 이어 저출산(육아)·고령화(18.4%), 양극화 해소(14.8%), 청년실업(13.9%), 언론개혁(가짜뉴스 등)(11.6%), 공교육 강화(8.6%), 공정경제(8.2%) 순이었다.

안정섭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를 반영한 공약이 제시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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