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공무원연맹, 공무원위원회 신설 요구
“기존 교섭 무력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공노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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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겨아노위) 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한국노총에 생긴 공무원연맹이 경사노위에 공무원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하면서다.

이미 정부와 대정부 교섭창구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구도를 깨뜨리기 위한 공무원연맹의 고의적인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대정부교섭을 무력화하고 한국노총 내 공무원연맹만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공무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의 요구에 맞춰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경사노위 내 공무원위원회 신설은 공무원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해와 요구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있음에도 경사노위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월권이자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의 주장대로 공무원위원회가 공무원 문제 관련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면, 소수노조가 아닌 각각 14만여 조합원을 가진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대 공무원노조는 대정부교섭 중이므로 공무원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또다시 일부집단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려 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된 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 노사관계를 훼방놓으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연맹이 지난 8월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제기하며 교섭을 진행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사실은 이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사회적 대회의 전제는 ‘민주적 참여’와 ‘투명한 절차’”라며 “누가, 어떻게 왜 만드는지도 모르는 형식뿐인 공무원위원회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할수도, 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경사노위 탈퇴를 무기로 사회적 대화를 방해하는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 설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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