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종시와 충청권의 숙원이었던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이로써 빠르면 오는 2024년 국회의사당 분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환영 메시지를 내는 등 환호하고 있다. 세종으로 이전한 공무원들도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치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치만으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행정 비효율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에다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보따리 장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큰둥한 반응도 없지 않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으니 본회의 등은 여의도에서 해야 하고, 또 사무실을 두 곳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가운데 몇 개는 세종분원에서 상시 개최하고, 본회의 등만 여의도 본회의에서 여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3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201년 세종시장 선거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의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이 가결된 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의 통과로 올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환영 메시지를 통해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로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다”면서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세종분원을 건립하더라도 교통과 각종 인프라가 앞선 서울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본원이 있어서 자칫 세종분원이 또 다른 비효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어차피 본원을 옮기지 못한다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세종 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상임위를 세종 분원에서 개최하고, 본회의 의결 등만 여의도 본원에서 하는 등의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세종 이전부처의 한 부이사관은 “분원도 좋지만, 국회의원이 세종에 자주와야 오지 않고, 서울에 있으면 결국 공무원은 서울을 오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세종 분원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보따리 대열’에 보좌관과 국회의원이 가세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즘 들어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집값도 문제다. 국회가 옮겨온다는 소문만으로도 집값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결국은 분양이든 임대든 안정적인 주택의 공급이 관건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