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국가공무원 징계 분석
징계 최다‧해임 최다 부처는 교육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의원실 제공.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의원실 제공.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고,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파면처분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공직에 5년간 다시 임용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1783건이었다. 이 가운데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이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다.

같은 기간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경찰청이었고, 교육부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해임은 교육부가 가장 많았고 경찰정이 그 다음이었다.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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