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노사 이슈가 추석을 앞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석 이후 소방 노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7월 6일 4개의 소방노조가 설립된 이후 관망세를 보였으나, 전주 덕진 소방서 과잉감찰 파문과 소방청과 노동계가 설립했던 정책협의체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이들 소방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소방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근무체계 선호도 조사결과 발표 및 소방청 노사정책협의회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방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 한국노총 산하 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 소방공무원 노동단체와 소방청이 구성한 정책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노조는 소방청에 모두 106개 의제를 제시하고, 협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소방청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제출한 51개 의제를 포함헤 모두 106개의 의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협의회 개최를 미루고 의제를 축소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지난 7월 전주 덕진 소방서 과잉감찰과 관련, 감찰 담당자의 문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담당자는 물론 관련부서 직원 5명을 승진자 명단에 올린 것을 두고도 소방노조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공적권한을 사유화하는 소방청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소방청장의 사과와 담당자 등의 즉각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소방조직 내 갑질문화 척결을 주장하며 벌여온 한국노총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소방안전노조)도 일주일간의 1인 릴레이 시위가 마무리한 데 이어 연대투쟁을 밝힌 상태다.

한편,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지난 7월 6일 4개의 소방노조가 설립됐지만,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어 협상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가 소방청도 노조와의 협상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해 정책협의체 등 노사 소통이 매끄럽지 않아 노사협상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