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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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1.09.15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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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경기 안양‧인천 중구‧경남 창원 우수상
경기 부천‧전남도‧광주 광산‧경남 통영은 장려상
부산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3년간 받은 특별교부세는 4억 8000만원에 이른다.

부산시의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병원 등의 코로나19 대응력 향상’은 중‧소형 병원이나 공장, 수산물 도매센터 등에서 산소 공급을 위해 사용중인 액화산소(산소통) 신고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액화산소저장 기본 용기의 저장능력은 1대에 168㎏인데 대부분의 중‧소형 병원과 공장 등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대는 있어야 했다.

그러나 2대를 보유하게 되면, 기존 규제의 신고대상 기준인 250㎏을 넘게 돼 사용신고는 물론 교육과 관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중‧소형 병원이나 공장 등에서는 예비용 용기 없이 1대로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야간에 산소 공급이 멈추는 상황을 우려, 산소가 남아있는데도 중간에 교체 해야 했다.

부산시 현장규제신고센터는 애로사항을 신청받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이 500㎏으로 상향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형 병원이나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 신고 없이 기본 용기를 2대 보유할수 있게 돼 편리하게 산소를 저장‧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도 맨홀뚜껑을 철근, 철강, 강판 등의 재질로만 만들게 했던 규정을 고쳐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맨홀뚜껑에 신소재나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도시기반 시설의 지능형 맨홀뚜껑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했다.

한편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로 옆면보기 좌석 튜닝을 한 관광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울산시 중구와 자동 밝기 조절이 되는 절전형 교통신호등의 시장진출을 지원한 경기도 안양시, 등기우편의 비대면 배달을 가능케 한 인천시 중구, 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국내 첫 ‘수소트램’ 상용화를 지원한 경남도 창원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 부천시와 전남도 본청, 광주시 광산구, 경남도 통영시는 장려상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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