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꼽혔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내리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3년간 받은 특별교부세만 무려 4억 8000만원에 이른다.

부산시의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병원 등의 코로나19 대응력 향상’은 중‧소형 병원이나 공장, 수산물 도매센터 등에서 산소 공급을 위해 사용 중인 액화산소(산소통) 신고기준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경직적인 규정과 현장과의 괴리를 찾아내 해결한 것이다.

실제로 액화산소저장 기본 용기의 저장능력은 1대에 168㎏인데 대부분의 중‧소형 병원과 공장 등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대는 있어야 했다.

하지만, 산소용기 2대를 보유하게 되면, 기존 규제의 신고대상 기준인 250㎏을 넘게 돼 사용신고는 물론 교육과 관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다.

이 때문에 중‧소형 병원이나 공장 등에서는 예비용 용기 없이 1대로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야간에 산소 공급이 멈추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 이를 우려해 산소가 남아있는데도 중간에 교체해야 했다.

부산시 현장규제신고센터는 이런 애로사항을 접한 뒤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런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이 500㎏으로 상향하기에 이르렀다.

대구시도 맨홀뚜껑을 철근, 철강, 강판 등의 재질로만 만들게 했던 규정을 고쳐 최우수상을 받았다.

‘왜 맨홀은 철로만 만들어야 할까’ 하는 발상의 전환이 규제 완화를 이끈 것이다. 이로써 맨홀뚜껑에 신소재나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도시기반 시설의 지능형 맨홀뚜껑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했다.

한편,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로 옆면보기 좌석 튜닝을 한 관광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울산시 중구와 △자동 밝기 조절이 되는 절전형 교통신호등의 시장진출을 지원한 경기도 안양시 △등기우편의 비대면 배달을 가능케 한 인천시 중구, 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국내 첫 ‘수소트램’ 상용화를 지원한 경남도 창원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 부천시와 전남도 본청, 광주시 광산구, 경남도 통영시는 장려상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