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원회가 책정한 인상폭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여온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교원노동조합이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15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공동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수 인상률을 결정해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1.9~2.2%를 기획재정부에 넘겼으나, 지난 8월 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4%로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정부에서는 올해 4%대 경제성장을 자신했고, 올해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다”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모두 높은데 공무원보수인상률만 가장 낮은 것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다”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보수위원회안 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교원노동조합은 이달 초부터 청와대 앞에서 2주간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노조는 이날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은 타 공무원·교원단체에도 대정부투쟁을 제안해 공동대응위원회를 구성, 대정부 투쟁을 이끌 것이라 선언했다.

공동대응위원회는 향후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강화 △노동시간 단축 △연금 수급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대국회 활동,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일정 구간대 보수인상률을 정하지만, 예산부처인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 안 보다 낮게 인상폭을 정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1년 보수인상률’을 1.3~1.5%로 정해 기재부에 보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0.9%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보수위원회의 소속기관을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고, 이를 법제화해 결정된 인상률의 실행력을 갖추자고 요구해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