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감찰 문책한다더니 되레 승진대상에 올린 소방청… 소방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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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감찰 문책한다더니 되레 승진대상에 올린 소방청… 소방노동계 강력 반발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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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노조 성명 이어 집회 등 강경투쟁 예고
논란 이후 약속한 공식사과·제도개선 등도 불이행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소방청장 사과 재차 요구
소방청, “연차돼 후보군 올라…규정상 배제 어려워”
지난 22일 소방청을 방문한 공노총 소방노조 정은애(왼쪽 첫 번째) 위원장과 고진영(두 번째) 사무총창이 소방청 백승두(네 번째) 과장, 라수찬(세 번째) 감찰관을 만나 과잉감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지난 7월 22일 소방청에서 공노총 소방노조 정은애(왼쪽 첫 번째) 위원장과 고진영(두 번째) 사무총창이 소방청 백승두(네 번째) 과장, 라수찬(세 번째) 감찰관을 만나 과잉감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공노총 제공

“한다던 문책은 안 하고, 오히려 승진 후보자 명단에 올리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소방청이 지난 7월 과잉감찰로 논란을 낳았던 감찰 담당자는 물론 관련 부서 직원들을 무더기로 승진대상자로 올리면서 소방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청지부(위원장 정은애)는 지난 14일 ‘공적권한을 사유화하는 소방청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소방청장의 사과와 담당자 등의 즉각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밤 소방청 감찰반이 전주 덕진소방서 펌프차에 경비가 없는 것을 보고 말벌보호복을 가져온 뒤 다음날 오전 9시 교대점검 때 말벌보호복을 내놓으며, 청사경비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에게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이를 ‘함정감찰’이자 ‘과잉감찰’로 규정한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청을 항의방문해 감찰부서 책임자를 만나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소방노조는 담당자 등을 절도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소방청 감찰담당자는 감찰방식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감찰방식 개선 및 담당자 문책 등을 약속했다는 게 소방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 승진 인사에서 해당 감찰부서 직원 10명 가운데 5명이 승진 후보자가 되고, 여기에 지난 7월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들어가면서 소방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에서 “소방청이 과잉감찰을 인정하고도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감찰제도 개선 및 물의를 일으킨 감찰담당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 술 더 떠 승진대상자명부에 논란의 핵심에 있는 감찰부서 근무자 대부분을 올리고, 문책을 하겠다고 약속한 감찰담당자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6만 소방대원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적권력을 사유화하는 소방청장을 비롯 지휘부의 도덕적 해이다”고 규정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소방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당시 물의를 일으킨 감찰담당 최고 책임자와 감찰담당자를 즉각 징계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항의집회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과잉감찰 파문의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 관계자는 “징계 등을 받은 바 없어서 현행 규정상 승진 연차가 된 담당자나 관련 부서 직원을 승진 후보자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승진 대상자에 들었다고 해서 꼭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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