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조조정 없다” 약속에 14일 예정된 파업 취소
막판 협상에서 심상정 의원 등 정치권 중재도 한몫
파국은 피했지만, 재원마련 등 항구대책 마련이 숙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13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13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4일로 예고했던 파업은 취소됐다.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임단협 본교섭에서도 인력 10% 감축 등을 놓고 노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협상 막판 사측이 구조조정을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등이 현장을 찾아 국회의 중재안을 설명하는 등 타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은 “공익서비스(PSO) 관련법으로 ‘철도산업법’과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안에는 경영정상화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할 것, 공익서비스(무임 수송) 국비 보전은 정부・서울시에 노사가 공동으로 건의할 것, 심야 연장 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은 별도로 협의할 것,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하고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자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는데, 노조의 반발로 이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어떻게 서울교통공사가 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지 주목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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