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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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1.09.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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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5건 가운데 10개 우수사례 선정
14일 본선 심사 통해 최우수상 등 결정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거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혁신사례를 선정했다.

올해는 85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맨홀뚜껑을 철강재질로만 만들게 한 규제를 풀어 신소재‧신기술 적용은 물론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맨홀뚜껑 개발도 가능케 한 대구시 본청의 우수사례 등 10건을 선별했다.

자료 : 행안부
자료 : 행안부

오는 14일 경진대회 본선에서 10건을 심사해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을 선정한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치단체는 시상등급에 따라 최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지급되는 총 인센티브는 10억원에 달한다.

박영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일상생활 불편이 해결되는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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