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 다가온 공무원연금소득 공백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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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 다가온 공무원연금소득 공백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해법”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9.1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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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정책토론회
사회적 협의기구 통한 소득공백 해소 논의 활성화 촉구
소득 공백 메우는 방안으로는 임기제 연장이 최선 주장
청년 실업·재정 부담 등이 관건…그래도 논의는 시작해야
지난 9일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주관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통공노 제공
지난 9일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주관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D데이는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누구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네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답입니다.” 다름 아닌 공무원연금 얘기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2022년 퇴직공무원부터 2년 혹은 3년에 1년씩 연금 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테면 내년에 퇴직한 뒤 놀고 있는데도 연금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 공무원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청년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말도 못 꺼내고 2022년을 맞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혀 정년연장 문제를 고용연장 논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민간부분의 움직임에 그치고 공직사회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이날 토론회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안성은)와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조연맹,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등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발제는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이 맡았으며,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 정재철 서울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김해영 통합노조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유튜브와 줌 등 영상을 통해서도 중계된 오늘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도 직원들을 보내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인사처 역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내년이면 현실화될텐데 주무부처로서는 최소한 여론수렴을 통해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이 소득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이다. 정년연장 방안도 나왔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학자도 있었다.

이성철 정책실장은 기조발제에서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정년 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실장은 “유럽 및 아시아지역 주요국가와 일본의 공무원 정년연장 사례와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고 애로점을 털어놓았다.

그가 제시한 공무원 고용연장 방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였다. 이 방식이 소득공백 시기 재고용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공무원 고용연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소득공백 공무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범사용자로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민간부문의 고용연장 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대체로 신중했다.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칫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될 뿐 아니라 재정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여론이라는 벌집을 건드리게 된다. 게다가 대선국면이란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덮어둔다고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대선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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