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폐지 등 공직개혁‧공무직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이슈된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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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폐지 등 공직개혁‧공무직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이슈된 한 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1.09.0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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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공생공사’

9월 첫째 주(8월 29일~9월 4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5급 공채 폐지 등 공직개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기사가 이슈였다. 5급 공채를 폐지하고 민간전문가를 수혈하되 폭이 적절해야 하고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22년에는 국가공무원 5818명을 증원한다는 소식과 공무직 노동자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우를 받게 됐다는 소식도 이슈였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5급 공채 폐지 등 공직 개혁 논의, 지금이 적기다 (하편)

5급 공채를 폐지하면 같이 조정해야 할 제도가이 많다.

지난 2010년의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실패한 것은 민간전문가 50% 외부 수혈의 역풍 탓이 컸다. 안 그래도 사다리가 없어진다는 말로 시끄러웠는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문제가 불거져 좌초됐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외부전문가의 수혈은 불가피하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폭도 적절해야 한다.

직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시험을 볼 때는 엘리트들인데 합격해서 근무하다 보면 그야말로 ‘공무원’이 되어버린다. 승진 교육이 아닌 직무교육과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지도 높여야 한다.

또한 호봉제의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도 논의할 때가 됐다.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성과연봉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공공영역에서만 호봉제가 있으면 민간서 수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논의할 시기는, 일부 대선 예비후보들이 5급 공채 폐지를 공론화한 지금으로 보인다.


5818명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링크)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527명 줄어든 규모며,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경찰과 해양경찰로 2508명이다. 이어 국‧공립 교원에서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이 119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이나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적으로 충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 168명과 군무원‧부사관 5503명도 충원한다.

 


드디어 제정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링크)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 및 수당 기준마련계획’ 등이 통과됐다. 지난 3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된 뒤 약 5개월만이다.

근래 들어 통칭 공무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기준이 없는 탓에 처우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출장비나 피복비 등의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돈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식의 주먹구구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차별 없는 처우를 받게 했다.

실비 보전적 금품이나 법정 수당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신분증, 구내식당 등 비금전적 처우도 포함된다.

또한 호칭은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직무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아저씨나 아줌마, 여사와 같은 속인적 성향의 호칭은 지양토록 하고 되도록 직무의 특성이나 전문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정 이후는 법제화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제화도 가이드라인만큼이나 의견들이 첨예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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