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가 결정된 것과 관련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국무총리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했던 인상안보다 낮은 인상률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무시됐었다.

지난 2019년에는 정액급식비를 2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인상된 것은 절반인 1만 원뿐이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정부 대표가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부 스스로가 아무런 설명과 협의도 없이 뒤집는 이율배반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는 “지난 6‧7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1인 시위, 집회 등을 한 뒤에야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는 무산됐지만, 양대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보수위원회에 다시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돼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정부예산안 갑질을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대 노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백신 접종과 방역, 기업과 국민 재난 지원사업 등을 해오고 있다”며 “과로사로 숨지는 공무원과 악성 민원인에게 상처받아 그만두는 공무원이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총리가 직접 교섭의 장에 나와 부처간 이견을 좁혀나가며 노‧정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또다시 벌어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갑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무원보수위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돼 기재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채 공노총 정책본부장은 “인상률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사항이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채 정책본부장은 “9급 신규공무원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수준”이라며 “정률보다는 정액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고 신규공무원들의 보수라도 더 인상해주자고 제안해봤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