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전국국공립대학노동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교육공무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공립대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총장선거는 교원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직원(약 10% 지분)과 학생(약 4% 지분)의 선거 지분을 지속해서 제약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노조는 “교수회를 비롯한 교수단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수단체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 특정계층의 선거권 제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7일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노조가 성명을 통해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교수단체는 “법 개정으로 총장 후보자들은 교육과 학문의 연구‧발전보다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가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