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8월 셋째 주(8월 15일~8월 21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지난 7월 6일 처음으로 설립된 4개 소방노조가 소방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법정 협의기구는 아니지만,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행보였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 때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한 복무지침 개정 뉴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결혼 이주여성이 남원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다는 뉴스도 관심도가 높은 뉴스 가운데 하나였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노·노 소통 의미 더한 소방노조 정책협의체 구성(링크)

소방노조 출범 40여 일 만인 지난 12일 성사된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체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

첫째는 소방청과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것이다. 밀당도 있고, 낯을 붉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근무여건 개선 등 진척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신열우 소방청장 간담회 자리에서도 모두 모이지 못했던 4개 노조가 소통하고, 정책협의체에 함께 하기로 하는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소방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소방을 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가 설립돼 있다.

이 가운데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청장 간담회 때 참석키로 했다가 돌연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면담 신청을 했는데 모두 모이는 자리도 바뀌면서 불참을 통보했다. 이런 이유로 공식적으로 소방노조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다.

물론 4개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갈등은 있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조합원 수를 협의체 구성에 반영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4개 노조 가운데에는 3개 노조는 3000명대에서 7000명대 노조가 있는 반면 조합원이 수백명인 노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협의체는 법정 기구도 아니고, 노조가 수를 기준으로 기득권을 주장해서야 되겠느냔 설득에 전공노 소방노조가 동의하면서 각 노조에서 1명씩 균등하게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소방노조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돼 시작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4개 노조가 자리를 함께하고, 처우개선 등에 있어서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경쟁하되 조합원 이익을 위해서는 뜻을 모은다는 점에서 지난 한 주 소방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읽힌 뉴스였다.

코로나19 검사 공가 사용 반쪽의 성공(링크)

앞으로 지방 공무원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초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검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행안부는 지방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을 서울시만 이를 조례로 제정할 경우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후 행안부가 복무지침을 개정하면서 검체검사 때 공무원이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복무지침은 개정했지만,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복무규정이 개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동안은 이런 복무지침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입법 행위 제한에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잔잔한 감동… 지방공무원 된 결혼이민자 이야기(링크)

전라북도 남원시가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셤 사마디(36)씨를 임용한 뉴스는 빅뉴스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얘기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결혼이주민이자 한 가정의 주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스토리였다.

“어려운 자리인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남편과 “첫 출근날 모두 달려나와 “엄마 잘 다녀오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얘기는 감동적이다.

꿈은 소박하다. “나 같은 이주여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싶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 보조와 결혼중개업 관리, 다문화자녀 교육 혁신 등의 일을 맡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남원시가 셤 사마디씨를 채용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 자리에 꼭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당당하고, 보람차게 이주여성들을 위해 열심히 알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으라는 격려도 적지 않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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