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출범 40여 일 만에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체가 구성됐다.

정책협의체는 법에 정해진 노사교섭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정식 노사교섭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반면, 정책협의체는 시급한 사안을 순발력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교섭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28일 신열우 소방청장과의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제안한 것으로, 소방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소방청에서 본격적인 노사 정책협의체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소방청과의 의견조율은 쉬웠지만, 정작 어려웠던 것은 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노조 간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지난 7월 6일 설립된 소방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민노총 소방본부)와 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소방을 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다.

이들은 작은 곳은 조합원이 몇백 명인 곳도 많은 곳은 1만명에 근접하는 등 규모에 큰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런 조합원 수의 차이를 정책협의체 구성에 반영하느냐였다.

소방 노사에 따르면 민노총 소방본부는 정책협의체 구성에서 조합원 수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노사협의체가 조합원 수로 구성된다는 점을 준용한 것이다. 반면, 소규모 노조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이에 “소방노조의 출범 초기인 만큼 조직 안정 차원에서 군소노조도 포용하자”는 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의 설득에 민노총 소방본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4개 노조 모두 동등한 인원 배분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과 맞서 싸우자고 나선 노조가 조합원 수로 기득권을 주장해서야 되겠느냐.” “정식교섭은 조합원 수로 결정되는 만큼 정책협의체는 동등하게 구성하자.”는 등의 설득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소방 노사 정책협의체가 성사된 만큼 첫 회의는 오는 9월 16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어떤 의제가 교섭 테이블에 오르느냐이다. 소방청 안팎에서는 가장 시급한 의제로 근무방식의 개선을 꼽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당비휴’(당비비)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난 뒤 이틀을 휴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신체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결국 기획재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해 정책협의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절실한 사안이어서 의제에 오를 수밖에 없고, 소방 노사 간 치열한 밀당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다면평가 등 인사제도 개선과 소방출동체계 개선, 단일호봉 계급체계 폐지 등도 교섭 의제에 올라 노사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일 소방노사 회의에는 소방노조 측에서 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사무총장, 민노총 소방본부 김주형 사무처장,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김길중 사무처장,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강희석 사무처장이, 소방청에서는 박성열 소방정책과장, 이민규 복무계장, 김보현 복무담당이 각각 참석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