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안부·공무원노동계 정책협의체 첫 회의
인사·복무 등 18개 안건 제도개선 놓고 밀당 시작
올해부터는 실무회의에 과장급 참석 격 높아져
시선세공무원 정수전환·근속승진 개선 등도 포함

13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열린 1차 정책협의체회의에서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들과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행안부 간부들이 상견례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13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열린 1차 정책협의체회의에서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들과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행안부 간부들이 상견례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지방공무원 노동현안의 ‘패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정책협의가 시작됐다.

올해는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협의 단계에서부터 과장급이 참석하는 등 격이 높인 점이 특징 중 하나다.

정부와 노동계는 협의를 통해 지방 공무원 현안을 압축해 모두 18개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공무원 급여 상품권 지급 철회, 비상근무 남발 자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창구 공무원 보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수정원 환원 등을 놓고 치열한 밀당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원노조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등 3대 노조가 참여하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는 인사, 복무 등에 대해 행안부와 노조가 함께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앞으로 양측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18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 2차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책협의체는 전공노가 2018년 3월 법내노조가 된 이후 행안부가 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해 7월에 3대 공무원노조와 구성했다.

정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 협의체가 열리며, 안건 협의 등을 통해 사전에 수차례 별도의 실무협의를 갖는다. 하지만, 그동안 실무회의에 사무관이나 주무관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노조가 격을 높을 것을 주장해왔다.

정책협의체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정부 교섭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대정부 교섭은 노사 합의에 몇 년씩 걸리지만, 정책협의체는 가부가 그 해에 결정이 된다.

물론 일부 안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는 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도 불린다.

실제로 코로나 등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했고,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기존 1주일 이내 사용에서 6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자체의 예산 신속집행제도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중 보수 80% 지급 의무화 등도 정책협의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올해는 노조에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민원담당) 보호대책 마련,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중증장애 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결혼으로 인한 특휴(7일)를 코로나 이후로 이월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 안건을 건의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건협의 단계부터 과장급 참석 등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 정책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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