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행·한계 뛰어넘은 우수사례집 발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담아

적극행정 사례집 표지. 인사처 제공
적극행정 사례집 표지. 인사처 제공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7개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발간됐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안타까운 실패 사례까지 담아서 적극행정 도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내세운 어젠다이다.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물론 이름만 달랐지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뿌리내리지 않는 게 적극행정이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적극행정으로 상 한번 타고 그 기분을 냈다가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순식간에 범법자가 되거나배임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외친다. 이번에는 사례를 모아서 책으로 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도입 3년차를 맞아 공공부문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27건이 수록됐다. 이번으로 7번째 사례집 발간이다.

사례집은 규제혁신과 관행 탈피, 국민생활 개선 등의 다양한 내용을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의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도전하다’에는 비록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아름다운 도전을 했던 모범 실패 사례를 담은 점이 돋보인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는 법, 성공 사례 만큼 실패한 사례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법제처의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대화 형식으로 곁들였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40%를 넘어선 새천년(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책자 곳곳에 전자(QR)코드와 만화, 수필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했다.

전자코드를 통해 사례 관련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로 연결, 사례 담당자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도 전자책(e-book) 으로 게재된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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