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일주일 만에 뒤집혔다. 5개 기관은 등급이 올라가고, 5개 기관은 떨어졌다.

이 가운데 E등급을 맞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던 한국보육진흥원은 D등급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권고 대상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경영평가 등급은 6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E등급을 맞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맞은 경우 기관장 해임권고 대상이 된다.

이번 오류의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은 해촉하기로 했다. 평가 기관과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고, 그동안 지출된 비용도 삭감한다.

기획재정부는 38년간 운영해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평가추진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사고가 터지면 나오는 조직개편과 확대다.

먼저 기존 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명분은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이다.

궁극적으로는 현행 한시적 평가단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슨 사고가 터지면 먼저 생각하는 게 조직 확충이다. 국민 눈에는 이게 자기들 자리 만드는 것으로 비친다.

이번 사고가 상설기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평가와 검증 시스템의 잘못과 부주의에서 생긴 것일 텐데 대책의 말미에는 조직 확충을 올려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 오류를 수정, 의결했다. 이번 수정으로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뒤바뀌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공무원연금공단(B→C), 국민건강보험공단(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 5개 기관이 한 단계씩 추락했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등 5개 기관은 한 계단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총 6단계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현행 경영평가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평가단(준정부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로 들린다.

기재부는 원인으로 비계량 지표인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의 배점은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중치를 두게 돼 있으나 일괄적으로 기준점수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1개 기관은 평가점수 입력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오류는 일주일 전 각 기관에 평가결과가 통보된 뒤 자신들의 가중치가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한 한 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그제서야 기재부와 평가기관은 중복체크 등을 통해서 오류를 발견했다.

이는 초보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결과 통보 전 최종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인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과거 평가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과거 평가 결과까지 점검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시스템을 바꾸고,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게 핵심 처방이다.

매사 ‘기승전전담기구’요. ‘기승전조직확대’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힌트를 얻는 것인가. 전담조직이나 조직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