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둘째 주(6월 13일~6월 19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시행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실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 신규 취득이 금지되는 소식과 도쿄대생의 관료기피현상 등의 기사가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우채국택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우정노조와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간의 갈등이 이슈가 됐다.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공무원 실주거용 부동산 외 신규 취득 금지 (링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실거주 용도를 제외하고 부동산 신규취득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새만금개발공사 같은 공공기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도 의무화된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의무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가 모든 공직자재산 등록과 관련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입법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쿄대생의 관료 기피 현상…한국은? (링크)

도쿄대생들이 관료를 기피하고 있다. 근로환경은 악덕기업 수준인데 보수는 그저 그렇기 때문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일본은 떨어져 갈(내리막길) 뿐’이라는 생각이 잡혀 있다. 이 때문에 연공서열로 월급이 올라가는 안정적인 모델을 불신하고 젊을 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휴직·퇴직도 잦은 듯하다. 지난 2019년 20대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86명인데, 6년전의 4배 이상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일에 보람이 적다거나 성장에 대한 불안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어떤가.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은 닮았지만, 다른점도 있다. 속칭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들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등학생때부터 준비를 시키는 학교도 있다.

씁쓸한 양국의 모습이다.

우정노조와 택배노조의 갈등…사이에 낀 우정사업본부 (링크)

택배노조에서는 사회적합의기구에서 마련한 택배 과로사 방지 2차 사회적 합의가 우정사업본부의 몽니 때문에 최종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에서는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간의 별도합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사회적합의기구의 탈퇴를 요구하고 민간 택배사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배달원을 늘렸는데, 이들이 파업을 자주 하는 탓에 집배원들이 과로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택배노조의 파업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18일 오전에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간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됐다. 연말까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주당 60시간 이내로 일하게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 우정노조와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노조의 요구대로 민간 택배사업을 포기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