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안부 차관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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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차관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주재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09.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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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별관에서 열린 ‘제1차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는 윤종인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승범 한경대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별관에서 열린 ‘제1차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는 윤종인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적극행정지원위를 거친 행정행위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면책은 물론 소송 비용 등도 국가가 지원해주게 된다. 적극행정으로 친찬받고 포상을 받은 뒤 정권이 바뀌거나 세월이 흐르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돼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승범 한경대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사진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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