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분기 규제해소 적극행정 5개 곳 발표
옥천군, 시정 요구 후 미이행시만 과태료 부과
그린벨트 전기충전소 설치 쉽게한 인천 남동구

적극행정 포스터. 인사혁신처 제공
적극행정 포스터. 인사혁신처 제공

고령자용 디지털 표준지침을 만든 서울시와 자동차에 불법으로 단 조명장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정을 요구한 뒤 불이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충북 옥천군 등 적극 행정 모범을 보인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인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우수사례는 지자체 합동평가 때 가점을 배려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사례 선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속 ‘경제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타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쉬운 사례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우수사례는 분기마다 선정하는 데 올 1분기에는 모두 373건이 제출돼 이 중 5건이 뽑혔다.

먼저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전기차를 타는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디지털 문맹인 고령자를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늘었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적은 것이 사실. 서울시디지털재단은 고령자 특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좋은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 부천시는 토지 보상 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각종 권리관계(지상권 등)를 말소해야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계약지연 등 공공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었는데, 부천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해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지역이 낙후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도시 지역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추가해줬다.

타 지자체가 고민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 모델로 평가받는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불법등화장치를 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한 경우 등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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