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α’…임업진흥원 등 3개 기관 묶어서 대전 이전
중기부+관련기관 1057명 유출 vs 4개 기관 1301명 유입
직원수 244명 순증…간접인구유발 등 보면 밑진장사 아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대신해 기상청 등 4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돼다고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 페이스북 캡처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대신해 기상청 등 4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돼다고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 페이스북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백을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으로 메우게 됐다.

그동안 세종시 이전의 대가로 ‘기상청+α’는 기정사실화됐었다. 다만, 어떤 기관이 가느냐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피자 한판 주고, 찹쌀떡 몇 개 받았다는 셈법을 내놓지만, 대전시로서는 밑진 장사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 등 세종 이전에 따른 대체 공공기관으로 기상청과 함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6일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7개월여 만에 대전시와 정부 사이의 ‘딜’이 마무리된 것이다.

애초 중기부의 세종이 이전이 거론될 때만 해도 대전시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등 정치권은 물론 11월 9일에는 행안부를 방문해 당시 진영 장관과 면담을 통해 중기부 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17일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전시의 반발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공청회는 압도적으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의 타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전시에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토론회 참가자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정부와 대전시의 물밑작업은 진행 중이었고, 기상청과 몇 개 기관을 묶어서 옮긴다는 안이 굳어져 있었다고 한다.

반대해봐야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대세인데 괜히 몽니만 부리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딜을 한 것이다. 그러니 대전시로서는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거론됐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전이 연고 문제로 지난 1월에 제외되고, 대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들어갔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강남에 둥지를 틀고 있다가 대전으로 이전하게 생겼으니 말이다.

하여튼 결론은 났고, 중요한 것은 과연 남는 장사를 했느냐는 것이다.

알다시피 공공기관의 이전의 중요성은 직원 수와 세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세금보다는 인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금이야 덜 걷힐 수도 있고, 더 걷힐 수도 있지만, 인구는 일단 옮겨야 한다. 지방의 소멸시대에 인구를 받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 공공기관 이전 때 지자체들이 직원수가 많은 기관을 잡기 위해 혈투를 벌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들어오는 것일까.

먼저 빠져나간 중기부의 본부 직원은 대략 499명이다. 여기에 같이 옮겨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직원이 558명이다. 합쳐서 대략 1057명가량이 대전을 떠난다.

이에 비해 대전으로 옮겨오는 기관 중 기상청은 정원이 619명이다. 여기에 기상산업기술원 167명, 임업진흥원 276명, 특허전략개발원 239명 등 모두 1301명이 옮겨온다.

1057명을 내주고, 1301명을 받으니 직원수로만 본다면 대전시로서는 244명이 늘어나니 남는 장사다.

허태정 대전 시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랑할만하다. 물론 정확한 계산은 더해봐야 한다. 옮겨오는 기관의 위상이나 간접적인 인구유발효과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결코 손해 본 장사는 아니라는 평가다.

허 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기상청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기관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탄소ZERO 국가기상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국·내외 회의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한국임업진흥원은 매년 약 2만명의 교육생들이 대전을 방문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더불어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이 산림과 임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와 지자체의 물밑접촉을 통해서 결정이 나면서 그 안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장기판의 졸처럼 한순간에 생활터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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