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분이 불안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이에 비례하는 ‘보상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된 ‘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8개 단위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 확대,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경기도는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1%가량 높은 시급 1만 540원으로 확정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대학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문화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등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등 2000명에 산재보험료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7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률’ 등 관련 법령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체계 구축, 현안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 추진 등 8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사안을 모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것이기보다는 그동안 나온 비정규직 대책 모음집으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