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공무원의 비정규직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아사히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총무성 조사에서 나가사키 현 사사초의 경우 지정규직이 66.0%에 이르는 등 93개 의 자치 단체 비상근과 임시 채용 직원이 50%를 넘었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신분과 수입이 불안정한 비정규 직원이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게 있다는 것이다.
총무성이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 2016년 4월 시점의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64만명으로 2005년 같은 조사에 비해서 40%가 늘어났다. 지방자치종합연구소의 간바 야시 요지 연구원이 총무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자치별 현황을 집계한 결과, 나가사키 현 사사초에서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들의 66.0%를 차지해 전국 최고였고, 오키나와 현 기노 자손이 65.8%로 그 다음이었다. 비정규가 전체의 5할을 넘는 지자체는 2008년 17곳에서 93곳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가 진행한 행·재정 개혁이 있다. 2005년 '집중 개혁 플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하는 지방 자치 단체 5년간 6.4%의 직원을 감원하도록 요청, 정규 직원이 약 23만명 줄어든 대신 다양화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직원의 수를 계속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 비율이 최고가 된 사사초는 인접 사세보시의 베드 타운으로서 인구가 증가해 육아나 교육, 복지 분야 공공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4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정규 직원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비정규 직원은 31명 늘었다. 주로 간호사나 간호사, 보육사 등 전문직이 증가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독자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정원 감소 대응 차원의 '학력 향상 지원' 등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정규를 채용하면 수십년에 걸쳐 인건비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당자는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정규 직원을 늘릴 여유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비정규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2020년도부터 고용 형태를 '회계 연도 임용 직원'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상여금과 퇴직금 등의 급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나라가 민간에서 요구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향한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우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각지의 자치체에서는 현재, 직원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총무성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의 비정규 직원의 약 75%가 여성이었다. 특히 교사와 학교 급식의 조리 직원, 간호사 등 직종에서 비중이 높았다.
후쿠오카여자대학의 노에치코 교수(젠더학)는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이 가사나 육아를 담당한다고 하는 젠더관이 배경에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에게 행해지는 일은 '가사의 연장'으로, 가계를 보조하는 정도의 임금으로 상관없다고 간주되기 쉽다는 것이다. '여성의 역할 확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 직원이 편중돼 여성이 제대로 생활하고, 자립이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