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특공비율 축소 등 제도개선 5월 초 마무리
중복특공 금지 등 개정 주택공급규칙 16일 입법예고
특공 당첨자 3년 실거주 주택법 시행령 7월6일 시행
6-3생활권서 LH와 GS건설 등 2345가구 분양대기 중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단테 조감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단테 조감도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조건 변경 등으로 미뤄졌던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7월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특공 등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6-3생활권의 경우 M2블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995가구와 L1블록의 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의 1350가구가 7월 분양을 목표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분양은 올스톱 상태다. LH발 투기 여파로 이전기관 특공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특공 비율을 축소하고, 중복특공 금지, 당첨자 전매제한과 실거주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이달 27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던 M2블록 LH의 분양을 제도개선이 완비된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문, 분양이 연기됐다.

LH 995가구, GS건설 등 1350가구 분양 채비

LH는 ‘안단테’라는 브랜드까지 정하고, 분양을 준비해왔었다.

LH 관계자는 “M2 블록 분양은 특공제도 등 제반 제도 정비가 끝날 때까지 분양을 미뤄달라는 행복청의 요청을 받고 분양이 미뤄진 상태다”면서 “일단 7월로 잠정 분양일정을 잡은 상태다”고 말했다.

M2블록 안단테는 당초 지난해 12월 분양예정이었으나, 올 상반기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7월로 미뤄진 상태여서 청약대기자들은 불만도 적지않은 상태다.

GS건설 등은 당초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모두 1350가구로 6-3생활권 내에서도 입지가 좋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 대기수요가 많다.

다만, 분양에 앞서 인·허가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학교용지 문제로 세종시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원만히 해결될 경우 7월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게 GS건설 관계자의 얘기이다.

입법예고 등 패스트 트랙으로 보름내 마무리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등과 관련된 법규 개정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행복도시 주택특공 운영기준(특별공급 운영기준) 등 3가지이다.

이 가운데 올해 이전기관 특공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복청 특별공급 운영기준은 24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예고가 끝난다.

중복청약금지와 비수도권 이전기관 특공 제외, 지역우선 분양 물량 비율 등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16일 입법예고했다.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 이전기관 특공 당첨 시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3년간 실제로 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이 입법예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보통은 40일이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시행해 보름 이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초순에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행복청 특별공급 운영기준도 24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면 대략 이달 중 제출된 의견의 수용 여부 검토를 거쳐 5월 초에 마무리하게 된다.

국토부와 행복청이 협의를 통해 대략 5월 초까지 제도개선을 마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아파트 분양은 7월 6일 이후부터나 가능

다만, 바뀐 제도의 시행일이 관건이다. 다른 제도개선 사항은 5월 하순이나 6월 초 시행이 가능하지만, 실거주요건 등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LH 안단테가 7월 이후로 분양이 연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거주요건을 3년으로 못박고,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묶은 이 시행령이 7월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LH와 GS건설 등은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양시점을 7월로 잡고 있다. LH의 경우 큰 변수가 없는 한 7월 초 분양할 전망이다. 전용 기준 59㎡ 730가구, 74㎡ 136가구, 84㎡ 129가구이다.

GS건설·태영·한신공영 등은 미룰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만큼 교육청과 인·허가 문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7월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GS건설 몫은 675가구이다. 

행복청이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7월 분양이 특공이나 일반분양 모두 세종시 노른자위 지역에서 아파트에 당첨될 최대 기회여서 청약대기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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