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도 오는 7월 6일부터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의 선점경쟁이 치열하다.

가입이 허용된 첫날 노조설립 신고를 통해 상징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서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소방공무원들을 집중공략해왔으나 최근 들어 한국노총까지 뒤늦게 이 대열에 가세했다.

이들 노동단체의 주요 공략 대상은 전국 소방관서에 설치된 직장협의회(직협)다. 별도의 노조를 설립해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미 설립된 직장협의회(직협)를 노조로 전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권익보다는 우리를 노동계의 세 불리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12일 소방청 및 공무원노동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소방청과 산하 지방본부 등에 설치된 직협은 모두 220곳에 2만 53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소방공무원 6만 1034명(2021년 1월 1일 기준)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방청 안팎에서는 직협 가운데 최대 절반 정도가 순차적으로 노조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노총은 이들 직협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작업에 나선 상태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안정섭 위원장이 직협위원장과 개별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노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공노총 조직을 풀가동해 전국 소방관서의 공무원과 직협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노력 등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계열 공무원노조는 전·현직 소방공무원들로 이뤄진 소방발전협의회를 통해 직협과 개별 공무원 영입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미 밴드를 개설해 회원으로 유치 중이다.

두 단체 모두 7월 6일 소방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직협이 설립된 220곳 가운데 몇 곳에 노조깃발을 꽂느냐는 것이다.

가입 조합원과 설립 노조 수에 따라서 세의 우열이 드러나게 돼 있어 사활을 걸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변수는 뒤늦게 뛰어든 한국노총이다. 지난 1월 광역연맹을 끌어들인 데 이어 오는 5월 1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의 통합에 나서는 등 공무원 조직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과의 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무원본부도 신설했다. 소방공무원 공략은 이 공무원 연맹이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초의 소방공무원 공략은 제약도 없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서 공무원노조법상 행정부 노조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 공무원노조법은 최소 단위를 2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에는 행정부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7월 6일 이전에 행정부 노조를 가입시키거나 별도로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개의 행정부 노조를 갖추지 못하면 대정부 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 대정부 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그만큼 대외적인 입김이 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행정부 교섭에서 권한 배분은 공노총 산하 국공노가 80%,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가 20%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소방공무원노조 깃발을 꽂더라도 교섭권을 확보하려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측은 공무원노조법상의 조건은 시간이 있는 만큼 갖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잖은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방청의 한 공무원은 “소방공무원노조가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는데 지금의 현상은 마치 소방공무원이 공무원노동단체의 세 불리기를 위한 수단이 돼 버린 느낌이다”며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때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