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그물코가 막히면 끈이 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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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그물코가 막히면 끈이 끊어진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4.0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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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생공사’

4월 첫째 주((3월 28~4월 3일) 공생공사닷컴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회를 전한 내용 등을 게재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기사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이었다. 이곳저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강행태세다. 실익도 없어 보이고, 실제 심사도 쉽지 않을 텐데 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다. 하여튼 선거는 블랙홀이다. 표에 우선하는 것은 없는 모양이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속도 내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링크 링크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땅 투기 근절책을 논의하면서 9급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게 지난달 28일,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를 수용한 게 그 다음 날인 29일이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나흘 뒤인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가히 일사천리다. 공무원노동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공직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지만, 강행할 태세다.

하기야 이제 와서 전체 등록에서 선별 등록으로 전환한다면 이 또한 ‘공무원 봐주기’ ‘애초부터 무리’ 등의 비판은 불을 보듯 뻔하니 물러서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다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협회와 공직유관단체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인사처는 감사관 회의에서 공무직을 제외하고, 또 사회복지단체와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잡지협회 등을 제외한다고 했다.

그래서 담당과장에게 전화해서 물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얘긴즉슨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도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란다. 다만, 지원금액을 봐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이나 주택, 환경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단체도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금 받았다고 모두 재산등록하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엄격한 ‘경전주의’ 아닌가 싶다.

그물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그물이 찢어진다. 그물에 구멍이 없으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끄는 줄이 아예 끊어지는 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나 관련 규정을 다듬는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도 다듬었으면 한다.

누구도 귀 기울지 않는 시선제 공무원 문제(링크)

지난달 31일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차별 해소와 진정한 시간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시선제 공무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시선제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제도가 만들어져 2014년에 시행됐다. 채용정원의 1%를 시선제로 채우겠다고 표방했지만, 금세 문제가 드러났다.

공직사회도 달가워하지 않고, 운용도 쉽지 않았다. 2018년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문제는 이미 채용된 6500여 명이다. 일할 시간이 많지 않아 급여는 최저임금 안팎인데다가 자존감마저 떨어져 중도포기자가 속출했다.

그래도 남은 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3900여 명이다. 110만 공무원에 비하면 이 수는 극히 일부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가제도에 의해 뽑힌 공무원이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을 때다.

취임 100일 소회에서 직원에게 고마움 표시한 전해철 장관(링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회를 전했다. 간담회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했지만, 간단히 SNS로 100일 소회를 전한 것은 전 장관이 ‘로우키’(Low-key)를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회는 전하되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라고… .

선거철인데다가 요즘 부동산 문제로 정부 여당이 힘겨워하는 판에 “나 잘했다”고 홍보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런 이유로 나온 게 SNS 소회다.

내용은 두루 담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 표시였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특히 행안부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서 감사를 전했다.

부임 초 전 장관은 디지털 뉴딜과 코로나19 관련 업무, 자치분권, 안전 등 주요 업무 등에 강한 업무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무원들은 적잖게 고생을 했다. 이것을 아는 전 장관이 100일 소회를 통해 고마움을 전한 것이라는 전언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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