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토 중인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하위직 공무원은 땅투기 위기모면의 희생양이 아니다”며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법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19일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는 현재 22만명인 재산 등록 대상자를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짐작조차하기 힘들다”면서 “전 국민의 재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없이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땅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는 그 실효성을 떠나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의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불법·일탈 행위의 책임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수작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LH 땅투기 사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땅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고위 공직자의 투기 혐의가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하위직 공무원 재산등록은 이번 사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또다시 하위직공무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땅으로 얻는 불로소득과 빈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