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전교조)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과 전국 주요지역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집회는 공무원 노동계가 진행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청원에서 지난해 11월 4일 10만명을 달성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 청원과 관련)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국회 스스로가 만든 국민동의청원을 국회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청원에 의해 제안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은 이미 2월 3일 한차례 심사기간이 연장돼 4월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돼야 하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무원 노동계는 국민동의청원 형식으로 성사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당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서명, 국회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따른 제 정당의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