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 주(3월 7일~13일) 공생공사닷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의혹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공무원노동계가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노동부에 고발한 뉴스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LH 직원 투기의혹 사건은 파장도 클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과 함께 보도가 이어지면서 며칠 전 기사는 금세 구문이 돼버리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다. 베스트셀러도 값어치가 있지만, 고전은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LH발 투기의혹 감상법(링크)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땅을 매입했고, 나무 등을 심어 높은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는 사건은 메가톤급 폭탄으로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가뜩이나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아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터진 이 사건은 위법 여부를 떠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 공공의 영역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직업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설령 합법이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 땅을 매입하고, 이를 일부 직원들끼리 공유했다면 명백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다.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 수사가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합동조사본부에 맡겨졌다는 점이다.

미묘한 시점에 수사를 맡으면서 경찰의 수사능력은 물론 힘이 부쩍 커진 경찰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휘둘리고, 결과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 경찰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

수사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범죄혐의도 규명해야 하지만, 억울한 이도 있으면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하나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여야 정치인 이름이 거명되는데 경찰이 이를 여하히 극복하느냐에 경찰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화제 만발 실세 전해철 행안부 장관 기자간담회(링크)

보통은 장관이 부임하면 기자실을 찾는다. 죽 돌면서 인사하고, 짧은 시간 담소를 한 뒤 자리를 뜬다. “일정을 조정해서 정식으로 한번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간다.

이후부터 대변인과 기자실 간사 사이에 조율이 시작되고, 날을 잡아서 간담회를 한다. 하지만, 취임 후 바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바쁘기도 하고,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한다. 각 실국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간담회를 하면 장관이나 기자들이나 알맹이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한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그래서 장관이나 대변인실에는 여간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했다. 비교적 빠른 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다는 얘기다. 일단 간담회는 성공적이었다는 게 행안부 직원들의 자평이다. 자신의 소신은 물론 LH발 투기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맡는 게 맞다는 확언도 했다.

실세 장관이어서 역시 다르다는 얘기도 나왔다. 세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진짜 실세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여튼 여느 장관 같지 않게 할 말은 했다. 마치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직원도 있었다.

사실 부임 초 전 장관에 대한 행안부 직원들의 평가는 밑바닥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젊은 장관으로, 적극적이고 스타일이 참신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성질 급하고, 너무 꼼꼼하게 일을 챙긴다며 ‘좁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업무파악이 끝나자 스타일이 확 바뀌었다고 한다. 보고서가 부임 초의 10분의 1쯤으로 줄었다는 직원도 있다. 정치인에게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을 맡는 것은 기회이자 위기가 되기도 한다.

잘 활용하면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지만, 자칫하면 재직 때 이미지가 굳어져 세상에 돌아다닌다. “누구는 어떻다더라”하는 얘기는 공직사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금세 세상에 퍼진다. 전해철 장관이 이를 의식한 것인지 실제로 변한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공무원 노동계의 고발에 난처해진 중앙선관위(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이 지난 11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모처럼 두 노동조합이 연대해 강하게 중앙선관위를 압박했다. 선거 때마다 대략 6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지원업무에 동원하는 데 이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시간으로 계산해 9만원쯤 주는데 휴일이고, 초과근무까지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 4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9만원을 12시간으로 나눠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 8720원에 못 미친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전에 협의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수당 등을 인상하는 선에서 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세상도 변하고, 공무원도 변했다는 점을 정부가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년 만인 지난해 선심 쓰듯이 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올려주는 정도로는 공무원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