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심각한 부패범죄다”며 검찰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다”면서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에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 검토 ▲송치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지시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