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늘렸더니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6명 줄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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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늘렸더니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6명 줄었다고?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3.0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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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현장 중심 공무원 9만 7000명 충원
소방차량 도착 15초·112 현장 대응 55초 단축
경찰 1만 2500명 증원…교통사고 사망 0.6명↓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소방청 제공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공생공사닷컴DB. 소방청 제공

소방차량 도착시간 15초, 112현장 대응 55초 단축,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0.6명 감소, 임금체불 처리 4.2일일 단축….

매년 나오는 자료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민생현장의 개선 통계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많이 뽑으니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통계는 ‘견강부회’한 느낌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 7000명(지방공무원 4만 1000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했으며, 이를 통해 이런 성과를 냈다고 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성과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에 1만 3817명의 인력을 충원해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단축됐고, 화재현장에서는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1만 2563명을 늘렸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됐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및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에 비해 3.9명이 줄었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6년에 비해 0.67명이 감소해 법정정원 4명에 근접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근로감독관 979명 및 EITC(근로장려금)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했더니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 4.2일 줄었고,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에 비해 282만 가구가 늘었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 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90만 건이 늘어났고,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에 비해 5만 8000회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성과 사례집을 상반기 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 것은 좋지만, 성과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할 듯하다.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으니…”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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