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8345명 증원한다… 전체 공무원 113만 돌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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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8345명 증원한다… 전체 공무원 113만 돌파할 듯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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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393명, 교원 3613명, 생활·안전 1339명
국가공무원 74만명…지방 포함하면 더 늘 전망
학령인구 준 초·중등학교 교원만 유일하게 감축
21일 시작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실 모습. 인사처 제공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실 모습. 인사처 제공

올해 경찰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국가 공무원 8345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공무원 수는 74만명을 넘어서고, 전체 공무원 수도 11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이나, 이날 직제개편에서는 1분기 인력수요를 감안 4876명만 먼저 통과됐다.

분기별 증원 규모를 보면 1분기 6176명(2월 4876명, 3월 1300명), 2분기 285명, 3분기 1884명이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올해 증원규모(8345명)는 지난해 증원규모(1만 1359명) 대비 26.5%(3014명)가 줄어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그래도 전체 공무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30일 기준 국가공무원 수는 73만 5909명이다. 여기에 올해 증원규모를 반영하면 그 수는 74만 5000명을 웃돌게 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헌법기관 등을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 수는 11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수는 112만 7129명이었다. 여기에 국가공무원 8345명과 앞으로 이뤄질 지방공무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하면 113만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전체 공무원 수는 외환위기 때인 국민의 정부 때 3만 1000여 명이 감축된 이후 줄곧 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 때 100만명(103만 2331명)을 넘어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1113만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증원되는 공무원이 경찰과 교사, 민생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3393명(40.6%) 교원 3613명(43.3%) 생활·안전과 미래행정수요 등이 1339명(16.1%)이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경찰은 일반경찰 2785명과 해양경찰 608명을 늘린다. 이 가운데 일반경찰은 기초치안 650명, 지역경찰 488명, 범죄예방진단 69명, 세종남부서 개설 수요 93명 등이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보호 206명, 수사·교통 170명, 안전·경비 1755명, 준법지원 인력 등 4명 등이 추가된다.

3613명이 늘어나는 교원은 유치원 및 교원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충원된다.

이 가운데 유치원교사가 728명, 특수교사 1214명, 비교과교사 1774명, 국립대학 교원 등이 125명이다.

다만,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는 228명이 감축된다. 이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도 1339명이 늘어난다.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한다.

먼저 국민안전·건강 488명, 체납 및 부동산 탈세 분석 등 경제분야에 228명, 일자리창출 208명, 세무서 신설,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국민편익 제고 분야가 415명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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