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2월 첫째 주 공무원 사회에서 관심을 끈 뉴스는 2월 1일 세종시 6-3 생활권 H2, H3 블록 리첸시아파밀리에 청약과 잠실세무서 칼부림 사건, 인사처 업무보고 등이었다. 특별공급에서도 최고 수십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가 하면 일반분양에서는 2000대 1일 넘는 분양률을 기록, 말 그대로 ‘세종로또’를 방불케 했다. 잠실세무서 칼부림 사건은 공직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올 한해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보도도 눈길을 끈 기사였다. 정부의 조치 하나하나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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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가구 분양에 이전기관 특별공급 284명 청약(링크)

1일 실시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에서는 540가구 분양에 모두 2854명이 청약해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H3블록 84ⅴ로 15.8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달 평형도 5개나 나왔다. 이번에 분양한 리첸시아파밀리에의 타입이 복잡한데다가 층과 향이 좋지 않은 평형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도 청약 참여자는 지난해 가을 분양한 림 한 비하면 1138명이나 늘어났다. 그만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청약에 참여한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공무원은 “분양가도 1300만원대 안팎으로 낮지 않은데다가 같은 블록에서 GS건설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꾸준히 청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충격준 잠실세무서 칼부림 사건(링크)

처음에는 민원인이 가해자로 알려졌으나 며칠 뒤 경찰이 가해자는 서울의 한 세무서에 근무하는 50대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반전이 이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세무서에 근무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피해 여성 공무원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두 명과 여성 공무원 한 명이 흉기에 다쳤지만,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소지했던 극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사건을 신속히 밝히지 않고 함구령을 내리면서 의혹과 악성 유언비어만 양산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속히 진상을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이미 국세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후문이고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도 성과급 안 주고…갑질은 별도의 중대비위로 간주키로(링크)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2021년 업무계획을 내놨다. 주요 골자를 보면 공무원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갑질’은 별도의 중대비위로 분류한다고 한다.

또 카메라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도 성비위 유형으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할 때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을 지난해 8.2%에서 올해 9.6%로 늘린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시대상황에 맞게 비유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종 처우개선도 눈에 띄지만, “처벌받을 비위야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대체로 해마다 징계 등의 수위는 높아지는 데 처우는 그리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목소리에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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