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임대사업 접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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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임대사업 접어야 할듯
  • 노혁진 전문기자
  • 승인 2021.01.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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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금지 언급이어 관련 설문서 찬성이 69%
“부동산 정책에 영향 미치니 겸직 금지가 맞다” 응답
27%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조만간 금지 추진할 듯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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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공무원 가운데 4급 이상은 부동산 임대사업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언급한 데 이어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도민의 69%가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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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에 불과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의견을 묻는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재명 지사 언급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어서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결과를 감안할 때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고르게 과반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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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7%나 됐다.

한편,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노혁진 전문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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