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셋째 주(1월 10일~16일) 공생공사닷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결정과 소방공직사회의 내·외근 갈등 조짐, 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도래,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 권한대행들의 정치 입문 움직 등을 보도했다. 이들 기사는 서울과 부산시 시장 권한대행의 정치 행보 외에는 모두 일반 국민에게 흥미롭지 않은 기사지만, 공직사회의 관심은 꽤 높았다. 임 이들 기사와 관련, 앞으로 보충 취재를 통해 후속기사를 순차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중기부 세종 이전… 모처럼 속전속결(링크)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찬반이 엇갈렸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는 “업무효율을 위해서나 원칙상 부 단위 부처는 세종시로 모으는 게 맞다”는 주장과 세종시로 흡인력에 예민한 대전시 등은 “수도권도 아닌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이전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7일 공청회에 이어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옮기기로 지난 15일 고시를 해버렸다.

이는 공청회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대전시가 내세운 토론자 외에는 모두 세종시 이전에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래도 충청권의 여론이 있는데 그럴 리가…” 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이변은 없었다.

나머지는 대전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안 제시이다. 공청회 때 나왔던 것처럼 기상청 등 청 단위 기관을 대전청사로 옮기는 안이 거론된다. 이미 사전협의 단계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중기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했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소방 내·외근 갈등… 서로 존중하는 자세 필요(링크)

요즘 소방은 시끄럽다. 각종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인사 관련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전소방본부에서 터졌다. 지난해 말 인사와 관련, 2년 미만 경력자의 승진에 전·현직 소방관의 자녀가 2명이 있다며 그들은 근무지 이탈 등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승진을 했다는 지역 방송의 보도가 계기가 됐다.

여기에 위험 속에서 일하는 외근자보다는 내근자가 더 승진을 많이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제는 이 기사 중에 소방 관계자의 해명 발언이었다. ‘내근은 승진, 외근은 수당’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발언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방은 외근이 핵심인데 그런 분파적인 발언자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전·현직 소방관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공생공사닷컴은 과연 내근과 외근자의 급여 등을 취재했다. 대체로 월 50만~100만원가량 외근이 많았다. 대부분 초과근무수당과 위험수당이었다.

하지만, 급여가 많다고 인사에서 차별받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 외근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에서 이 때문에 내근자를 승진에서 우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를 보는 소방공직사회는 우려가 크다. 내근과 외근은 소방을 움직이는 두 축인 데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근자와 외근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는 내근자에 대해서도 근무 강도 개선이나 수당, 승진 등에 반영하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도래… 부작용 꼼꼼히 살펴야(링크)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6월까지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 1만 5000여 명에게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된다.

공무원 모바일 신분증 보급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먼저 공무원에게 보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 연말부터 운전면허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1968년 종이 공무원증 도입 이후 53년, 2003년 플라스틱 공무원증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당분간은 현행 신분증과 병행한다고 한다.

다만, 너무 서두르다가 보안 등에서 문제가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공무원증을 대신해 공무도 집행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하는 데 자칫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논란인 판이다. 보안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권한대행들의 정치행보… 본 모습일까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켰을까(링크)

본래 정치에 뜻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관력과 정치에 대한 꿈이 커진 것일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이 임박한 모양이다. 이곳저곳 인터뷰에서 출마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 전형적인 행정관료로 정치와는 무관할 것으로 여겨졌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기초 지자체 출마설도 나온다.

변 권한대행은 총선 때에도 출마설이 있었으니 정치에 본래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막상 권한대행을 맡고 보니 내친김에 부산시장을 노려보자고 나서는 것이다.

서 권한대행은 대행 역할을 하면서 차츰 정치에 군을 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구 출마설이다. 물론 본인은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출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공무원 특성상 결정을 못하고, 누가 불러주기만 바라다가 접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생공사닷컴 보도 이후 공무원 출마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얘기가 적지 않았다. 이 역시 지켜볼 일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