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노총 관계자들이 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노총 관계자들이 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ㆍ위원장 이연월)이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식물 국회가 만든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7년 3월 18일 공노총 출범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만 공노총 동지들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이후 공노총과는 그 어떤 소통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공무원노동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이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물들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핑계로 본인의 책무를 폭탄 게임하는 것 마냥 경사노위에 떠넘긴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노총이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2번째이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노동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오만한 노동부의 적폐는 가장 시급히 척결돼야 할 문제”라며 “노동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기껏 추진했다는 일이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선 입법발의를 국회에 떠넘긴 것이냐”고 물었다.

이날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3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노동부, 국회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바로 서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집행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두려워 외면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지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법외노조의 길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총단결해 결사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공노총은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전국 115개 단위노조에 걸고 공무원법 폐지에 나서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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