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경남교육청이 방과후 자원봉사자 348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교사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평적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학교조직은 교원은 교원대로,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법령이 정한 각자의 업무영역을 존중하며 협력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오로지 교사업무 경감에만 중점을 두는 경남교육청 정책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업무를 경감한다면서 지역청에 업무를 이관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방과후 업무가 많다며,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놓고 교사 업무를 경감한다고 공무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남도내 각급학교 교무실에 교무행정원 970명을 배치하면서도 행정실은 332명에 머물게 하고 있다.

2020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서도 사무행정원 채용은 없었다. 지방공무원은 기관과 학교에서 행정업무 등 중추적인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만 한다. 이번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과 같이 경남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를 위해 의지만 있다면 사무보조원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위상이 격하된다면 결국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방공무원은 경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주체다. 각급학교 행정실은 소수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단순히 교원의 잡무나 처리하며, 교원들이 싫어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을 떠안아야 할 만큼 여유로운 곳이 아니다.

지금껏 경남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많은 직종의 교육공무직을 채용해 교원의 순수 업무 총량이 감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내부에서의 편중된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행정실로 업무를 떠넘기려는 행태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이 없다면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경남교육’이라는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경상남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역지사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소통’은 역지사지의 마음과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