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폐국 득실·공무원 보수 인상 뉴스 화제된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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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폐국 득실·공무원 보수 인상 뉴스 화제된 한주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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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공생공사’

12월 마지막 주(12월 27~2021년 1월 2일) 지난주 공생공사닷컴 기사 중에서는 우체국 폐국과 관련된 성과를 진단한 분석기사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초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했고, 이로 인한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기사였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대비 0.9%로 인상으로 확정되고, 수당은 사실상 동결됐다는 기사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6450명을 선발한다는 인사처의 발표는 공시생들에게는 중요한 뉴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시험일정은 일단 변동이 없다는 방침도 전했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캡처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캡처

우체국 폐국의 실과 허(링크)

지난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산업본부(우본)는 4년간 직영 우체국의 절반 수준인 677개를 위탁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체국을 폐국하면 잉여인원이 나오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당연했다.

노조가 국회 앞에 천막을 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추진이 더뎌지기는 했지만, 50개 우체국을 폐국했고, 이를 통해 모두 15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게 우본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이는 당초 폐국을 통해 1개국당 1억 5000만원의 비용 절감을 할 것이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2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생공사닷컴은 경제적 이득만 추구하는 우체국 폐국은 하책이고, 우체국 운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이라는 ‘프리즘’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물론 일반 독자로부터도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이 나온 기사였다.

국가공무원 6450명 3월부터 예정대로(링크)

공무원 채용규모와 시험 일정 등은 공직을 지망하는 공시생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다. 예년처럼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을 1일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고시했다.

모두 6450명으로 지난해 계획(6110명) 대비 340명 늘어난 것이다. 인사처는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질병관리청 실무 인력 등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대응인력 채용을 늘렸다고 부연설명도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고한 대로 치르기로 했다.

직급별로는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선발하지만, 지난해 계획과 비교하면 5급 공채 행정·기술이 12명, 외교관 후보자가 10명 줄었다. 7급과 9급은 계획 대비 충원 인력은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지난해만 봐도 당초 7급은 755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최종합격자는 838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채용 규모와 시기를 밝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실제 채용규모는 계획대비 어느 정도나 되고, 왜 줄어들고, 늘어났는지는 자료로 배포하지 않는다.

공생공사닷컴은 일부 직급은 자체 분석을 통해 실제 합격자와의 차이 등을 보도했지만, 전체 규모는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9급 공무원 초임은 165만 9500원(링크)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알고 있던 대로 본봉은 0.9% 올리고, 수당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65만 9500원으로 올해(164만 2800원)보다 1만 6200원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물론 수당 등을 통해서 이를 보전해주기는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 1.5%에도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공생공사닷컴은 봉급 인상률 0.9%를 받아들이되 수당 현실화 등을 얻어내려던 공무원 노동계의 노력도 수포가 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직사회는 아쉽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뤘다.

특히 인사처와 공무원 노동계 등이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 선에서 인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런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정부와 공무원노동계 사이에는 공무원보수위원화의 위상 제고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놓고 긴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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