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셋째 주(12월 13일~12월 19일) 지난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연말 의미있는 뉴스들을 제법 보도했다. 공익제보로 해직됐던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의 대법원 승소도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한 8년여 법률투쟁의 결과라는 점에서 돋보였고, 관심도 높았다. ‘친문’을 넘어 ‘진문’(眞文)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을 둘러싼 행안부 직원들의 얘기도 화제였다. 노동계는 지금 정부세종2청사 행안부와 어진동 인사혁신처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보이는 무성의 때문이다. 취재결과 조금씩 접점이 찾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고, 역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가공무원 7급 최종합격자 발표 기사도 관심사였다. 여성이 사상 최대합격자를 배출했다는 뉴스였다. 이제는 분류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돋보이는 내용은 여성합격자와 동점자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심평강…난처해진 소방청(링크)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은 지난 15일 대법원 승소 사실을 알려왔다. 8년 동안 송사를 이어온 그이지만, 대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조바심이 났다고 한다.

그동안 심 전 본부장을 기사화하면서 쌓은 인연이 있어서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었다. 뒷맛은 씁쓸하다. 이미 소방청이 상고하기 전부터 “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하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소방청이 상고한 것이다. 소방청의 얘기는 그래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었다. 비단 소방청만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적극행정을 강조해도 모든 공공기관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도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항소나 상고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징계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공익제보자로서 해임된 뒤 8년 만에 승소한 그이 기사는 많이 읽힌 기사 가운데 하나다. 공생공사닷컴은 조만간 가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써보려고 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일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며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아울러 “상고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길어야 2년짜리 장관이 온다고 공무원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하지만, 장관이 바뀌면 업무 스타일도 바뀌고, 보고할 일도 많아지는 등 공무원은 바빠진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행안부 장관 내정으로 행안부 직원들은 그의 성향과 업무 스타일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번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호통을 친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급하고, 꼼꼼하다든지 하는 평이 많다. 대부분 의원실에 업무보고 때 받은 이미지일 것이다.

그는 실세 장관이다. 진문으로 꼽힌다. 야심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다. “실세 장관이 오면 일 처리도 빨라지고, 당정협조도 매끄럽겠어요.”

반면, 그는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 잡기에 나설 수도 있고, 공직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행안부 직원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내리 세 번째 정치인 장관이지만, 김부겸 전 장관이나 진영 장관과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위원회’와 ‘정책협의체’ 관련,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해 지난 9일부터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진행 중인 공무원 노동계의 천막 농성이 당초 17일에서 24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가 현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무기한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하지만, 해는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와 가진 지난 17일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출장여비 부분에서 일부 진척을 보인데다가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도 인사처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공무원노동계 모두 운신의 폭이 좁은 협상이다. 코로나19로 정부도 수당 등의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임금인상과 관련, 노사가 참여한 보수위원회에서 1.3~1.5%대를 제시했지만, 이를 싹 무시하고, 기회재정부가 0.9%로 확정한 상태에서 수당만큼이라도 현실화하려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아 물러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 중이다. 정부도 공무원 노동계의 천막 농성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최근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도 크게 손에 쥔 것은 없지만, 다소 진척된 만큼 다음 주에는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사도 관심이 많지만,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역시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기사다. 이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주 많이 읽힌 기사 가운데 하나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모두 838명으로 이 가운데 41.5%인 348명이 여성이었다.

처음으로 40%대를 넘겼다. 또 합격비율로는 역대 최대치이다. 해마다 들쑥날쑥하지만,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점차 50%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매번 얘기하지만, 여성 합격자 어쩌고 하는 기사는 이젠 진부하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읽히는 기사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공무원 7급 최종합격자 발표 기사에서 제목은 그것밖에 없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동점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지난 9월 26일 필기시험에 2만 3255명이 응시해 1009명이 합격했고, 11월 30일부터 5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에서는 989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55명 대비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초 선발 예정인원보다 83명이 늘어난 것은 채점 결과 동점자가 23명 나온데다가 공직 내 균형인사 제도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49명,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11명 등이 추가 합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점자는 19명이었으나 올해는 4명이 늘어났다.

동점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이다. 일반 공무원 승진이 0.5점 차이로 희비가 교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