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페이지인 ‘적극행정 온’(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매일 약 40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 성남시수질복원센터가 있다. 지난 1991년 개소한 이후 분당신도시가 커져감에 따라 용량도 늘리고 고도처리공사도 진행했다.

그런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취를 호소했다. 여름도 아닌 추운 겨울에 발생한 심한 악취라 이상했다.

확인해보니 하수처리장에 부유층이 생겨 악취가 발생했었다. 추운 겨울에 2000만원을 들여 소형굴삭기로 제거를 했지만, 일주일도 안돼 다시 부유물이 쌓여 악취를 났다. 관리대행사의 주장처럼 주기적인 제거작업은 불가능해보였다.

경기도 성남시 수질복원과 신택균 주무관은 고민했다. 전입해온지 얼마 되지않아서 하수처리장의 주요 시설물을 파악하는데도 벅찼다. 담당하는 업무도 하수처리 기계시설물이 돌아가는 상태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었다.

해결을 위해 관리대행사와 자동으로 부유물을 제거해주는 제품을 조사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느날, 신 주무관은 공기를 이용해 부유물을 분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테스트 제품을 제작할 기술도, 외부에서 제작할 예산도 없었다.

특히 외부에서 제작하러면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효과가 없으면 예산낭비와 관련한 문책이 문제였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업체에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던 중 한 업체가 제안을 받아들여 시제품을 제작해 설치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보니 공기방울이 떠오르는 부분만 뚫려있고, 주변에는 부유물이 그대로였다.

궁하면 통한다고 집에서 어항에서 사용하던 공기발생기를 이용해 공기방울을 넓게 퍼트리는 실험을 하던 중 원리를 발견했다.

공기가 발생되는 힘이 세면 공기방울이 작고 빠르게 올라오고, 공기가 약하면 공간에 모였다가 떠오르면서 방울이 커졌다. 공기방울이 클수록 공기방울이 터질 때 충격도 컸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와 협력해 아이디어를 실현했다.

기술이 완성될 무렵 성남시에서 직무발명 운영계획 공문이 내려왔다. 신 주무관은 직무발명 신고를 한 뒤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를 등록하고 성남시수질복원센터에 제품을 설치하니 자동으로 부유물의 적체를 방지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었다.

한번 특허를 등록하고 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신 주무관은 이렇게 7건의 직무 발명을 했다.

또한 슬러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논문을 찾아보는 등의 결과,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슬러지 처리비용을 매년 30억원 이상 줄일수 있었다.

신택균 주무관은 “몇 번의 업무개선에 성공하면서 동료들도 공식적인 업무분장을 넘어서 각자 현장의 문제점이 보이면 수시로 모여 회의하면서 문제점을 공유하게 됐다”며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가니 공직생활에 즐거움과 열정도 생겼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