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5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행복청에서 무주택우선 특별공급 기준을 조기 시행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지난 9월 행복청은 특별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면서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1달 당겨 12월 1일자로 시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외에도 유족연금을 수령하는데 키운책임을 요구하는 속칭 ‘공무원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표, 코로나19가 만든 20시간이라는 국가‧지방 공무원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논란이 눈길을 끌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내년 1월 1일로 예고했던 개정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시행시기를 한달 앞당겼다.

12월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특공 로또’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평기다.

이로인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간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개정으로 특공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특공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다시 경쟁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구분 없이 특공 물량 안에서 동일하게 분양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이 없었다.

또한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의 주택처분 규정도 구체화됐다. 계약시 기존주택의 처분을 서약하고,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계획의 신고‧검인을 받아야한다. 받지 못하면 입주가 거부된다.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지난해 1월 고 강한얼 소방관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한 뒤 강씨 자매를 키우지 않은 친모가 찾아와 유족연금을 받고, 실제로 이들을 키운 어머니는 연금을 받지 못해 벌어진 유족연금 논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와 사례가 비슷해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급여의 제한은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토록 해 소급적용은 안된다.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일정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 시간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르고 직군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80시간이다.

문제는 코로나19였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 시간을 60시간으로 단축했다.

반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교육시간으로 80시간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합교육인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광역이 14시간, 시군구는 7시간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과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신용수)는 한목소리로 교육훈련시간을 축소할 것과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광역단체의 경우 이미 6월 말 승진심사대상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은 하반기 승진 대상자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군구도 집합교육 7시간을 사이버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 교육시간도 문제다. 국가공무원의 교육시간 단축은 인사처 지침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교육시간 단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을 지난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했다.

특히 이번 시험 일정은 지난 10월 28일 발족한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국가직과 지방직,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은 3월 6일로 예정됐다.

7급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7월 10일, 9급 필기는 4월 17일로 각각 예정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