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선관위 방문 기탁금 및 정치자금법 개선 주장

여정섭(오른쪽 두 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고영관(첫 번째)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방문해 정치기탁금 및 정치자금법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여정섭(오른쪽 두 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고영관(첫 번째)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방문해 정치기탁금 및 정치자금법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 선관위 기탁금 제도를 비롯한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탁금 제도는 개인이나 단체가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를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하는 제도다.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특정 정당에 당비 납부는 물론 정치인을 특정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어 기탁금을 통해 정치후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기탁금 제도는 공무원이 기탁을 하더라도 자신의 지지의사와는 관계없는 정당에도 정치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특히 공무원에 불리한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단체에도 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선관위에 방문한 여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 청원이 목표 인원을 달성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시대가 변한 만큼, 기탁금 제도를 비롯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현장에서 상급자가 기탁금을 내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여 수석부위원장은 “공노총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도개선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 담당자에게 기탁금 모금 중단과 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오는 21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여정섭 수석부위원장과 고영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선관위 정당과 전성기 사무관과 김상훈 주무관이 자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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