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일한 국회…‘공무원구하라법’ ‘군무원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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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일한 국회…‘공무원구하라법’ ‘군무원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통과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12.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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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률 들여다보니〉
낳기만 하고 안 키운 부모는 유족연금 “NO”
공무원구하라법 통과는 됐지만 소급은 불가
군무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명시
정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 서울신문DB
정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 서울신문DB

일 안 하는 국회지만, 12월 첫날 국회가 모처럼 많은 일을 했다. 6년 만에 예산안을 기한 내 통과하기로 합의했고, 주요 법안들도 꽤 많이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공무원 관련 법안으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통과다.

이외에 군무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충원 등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등 일부 규정을 바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이날 같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 구하라법은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한 뒤 강씨 자매를 키우지 않은 친모가 찾아와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실제로 이들을 키운 어머니는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와 비슷해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렸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강한얼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급여의 제한은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국무원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파면·해임·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할 수 있는 군무원 직위해제 사유를 확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주식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해 종전에는 그 의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했으나 이를 2개월 이내로 바꿨다.

또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파면 조항이 있었으나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서 막판에 이는 빠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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